조세전문가들 "과세체계 뜯어고치자" 한목소리 2021.07.21
조세일보
◆…21일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제' 관련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다.
 
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안감이 깊게 깔려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긴 삼성 일가의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두고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보다 낮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업승계를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도 주를 이루었다. 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범위부터 업종·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21일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상속세제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는 오문성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토론자로는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정세은 충남대 교수·홍기용 인천대 교수(이름 가나다순)가 나섰다.
'상속세 과도하다' 전문가들 진단은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학회장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문제 삼았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현행이 과세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속세제를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따지면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하며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으며, 대체로 최고세율의 수준은 30%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에 두고 "경영승계에 프리미엄이 아닌 징벌과세"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인 개편 방식으론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과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전에 재산증액분에 대해 매년(또는 수년) 한 번씩 저율로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세' 도입도 제안했다.

고은경 세무사도 "할증과세율을 일률적으로 20% 적용함으로 인해 오래 세월 명문장수기업의 오너 일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예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의 상속세율하에서 할증과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하기 어렵다면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른 다양한 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 내지 저율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점차 부가가치세율인 10% 이하 수준으로 축소해야 나아가야 한다" 말했다.

반면 정세은 교수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며 되려 상속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상속세율은 명목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면서 "많은 부동산, 특히 상가나 토지 등은 그 가격이 시세에 크게 못 미쳐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상속세 과표의 가치가 실제로 상속되는 부와 일치하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과세 도입엔 한목소리
홍 교수는 "유산과세체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청산의 관점을 강조한 것인데, 상속인의 관점에서 실제 상속분에 대응하는 세부담능력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유산취득과세체제로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정 교수도 같은 주장을 폈다.

고 세무사는 현행 유산 과세방식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담세력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세체계를 바꿨을 땐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사전에 상속 재산을 분산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세무행정비용이 늘 수 있단 우려도 존재한다. 고 세무사는 “현해의 유산 과세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산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범위 늘려야"…일부선 '폐지' 주장
오 학회장의 발제 자료에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지적한 대목이 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차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려 원활한 기업승계제도로 운영해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경영에 꼭 필요해서 체분에 제한이 있는 재산은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증가 조건’이란 전제를 달며 찬성표를 던졌다. 고 세무사도 "대기업을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 중소·중견·대기업의 규모별로 공제액의 한도를 달리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고용창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가업상속증여공제의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단절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바람직한 기업상속증여세의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저율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 교수는 "과거 반드시 가업을 자녀가 이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도입한 제도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며 "만일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존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내느라 기업이 해체됐다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유럽, 미국과 같이 공익성을 크게 높인 공익재단을 통해 이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독일의 폭스바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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