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인지세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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