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분석해 이러한 보유세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만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의 가격은 10억 6800만원이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억'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면, 주택분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 9억원)초과 주택에서 시세 15억 7000만원(11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세된다.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 9억원), 15억 7000만원(11억원), 28억 5000만원(20억원)의 주택의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 그 결과 12억8000만원의 주택은 보유세가 32만4000원이, 28억5000만의 주택은 종부세가 218만8800원이 감소했다. 주택가격은 2.2배 차이였는데, 보유세 감세 혜택은 6.7배 차이가 났다.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장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상위 2%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현행 종부세법이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서민이 간절히 바라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반하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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