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대생략 할증과세 외에는 여타 자산의 상속·승계에는 없는 특별한 과세제도인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그것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의 상속에도 없는 족쇄를 기업 승계에 채우는 기이한 제도다. 기업 승계는 '가업 승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 하겠다. 토지공개념적 측면에서 보면 족쇄는 차라리 부동산 승계에 채우는 것이 나을 듯하다. 기업승계에 대한 할증과세는 자산종류간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둘째, OECD 최고 수준의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의 상증세율을 여지껏 유지해야 할 정도로 납세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과 국세행정 전산화,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 신용카드 제도가 정착된 나라다. 여기에 OECD 최상위 수준의 소득세(지방세 포함)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효세율이 극대화 된다. 여기에 상속 시에 OECD 최고수준의 상속세를 부담시킨다.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셋째, 상속 받는 만큼의 몫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상속재산 30억원 중 10억원을 상속받았으면 10억원에 대한 세율(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다 받지도 않을 상속재산 총액 30억원에 대한 세율(50%)를 적용하여 그 중 일부를 내도록 분담시키는 것은 국고주의적 행정편의주의이며,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에도 어긋난다.
이외에도 기업 승계시 상속세 과세이연제도(또는 연부연납기간의 확대) 미흡, 상속 후 주가폭락 시의 구제 방법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일보는 한국조세정책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서울시 서초동 조세일보 사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웹토론회를 갖는다.
주제발표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맡으며 토론은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세일보 정회원 및 참관을 원하는 독자는 토론회 당일 조세일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 줌'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주제 : '비정상의 정상화'…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 일시 : 7월 21일(수) 오후 3시~6시
■ 장소 : 서울시 서초동 조세일보 회의실
■ 주최 : 조세일보, 한국조세정책학회
■ 사회 :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 발제 :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토론자 : 고은경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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