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 4800만원 상향…예정부과서 제외
신고창구 미운영…노약자·장애인·신규 영세사업자만 지원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신고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총 592만명이며 2020년 1기 확정신고 대상자였던 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8000명에 대한 납부기한도 오는 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만 오는 9월30일까지로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오는 26일까지 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약 10일 앞당겨 다음달 16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하며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도움자료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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