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여개국과 국제협력…해외금융정보 접근 쉬워져
2019년 이후 역외탈세 조사로 총 1.4조원 추징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 블랙머니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이 호황을 맞으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뤄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했으며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 등 46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조사대상자 14명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이다.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13명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이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혐의를 받는 19명은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 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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