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세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감면 추진, 우리나라는?'이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분야는 각국의 대기업 간에 글로벌 경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의 차등 폭(최대 10%p)을 다소 축소하는 방향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보다 공제율을 10%p 높여 최대 50%(대기업 4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설비·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대비 3%p~4%p를 상향해 최대 16%(대기업 6%)의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주요 생산국들은 자국 내 관련 설비·시설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유인책 제공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보다 고도화한 공정을 도입·적용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며 "아울러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법인세율을 50% 낮춰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럽연합(EU)은 반도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 유인 세제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최대 22%), 프랑스(30%~35%), 아일랜드(25%), 네덜란드(최소 32%), 노르웨이(최대 19%) 등 EU 국가들은 연구개발(R&D)에 대해 다양한 공제율을 적용중"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 및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고강도의 실질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며 "반도체 설비·시설 투자는 투자 결정 시점부터 그 결과물이 가시화될 때까지 수년 단위의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반도체 산업 특화 세제지원안은 국세에 대한 지원안으로 반도체 산업에 별도 특화된 지방세지원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반도체 산업에 별도 특화된 세제지원책을 지방세 측면에서의 조세특례로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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