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경연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 27조원(200억 유로) 이상 매출(연결기준)을 올린 다국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넘겼을 땐, 그 초과이익의 20~30% 해당하는 이익에 세금을 물린다.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곳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중 국내 기업은 1~2곳으로 추산된다.
특히 법인세의 국제 최저세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합의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한경연은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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