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를 열고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필라 1은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을,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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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내나…디지털세 과세 골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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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하기로 했다. 매출귀속기준(예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판정한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분으로 활용된다.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된다. 필라1이 도입된다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제는 폐지가 검토된다.
특히 법인세의 국제 최저세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하자는데도 합의했다(필라2).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유형 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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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때 우리나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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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에 대해선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다했다.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또 주요 산업인 해운업이 필라2 적용이 제외되면서,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할 것으로 봤다.
재정영향에 대해선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필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공개된 합의안은 내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필라1·2 등 주요 국제이슈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G20까지 필라1·2 관련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 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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