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비유럽 국가…전자세정 등 전파키로
"세무환경 열악한 지역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김대지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IOTA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IOTA로부터 협의기구 가입을 요청받았다. 이 협의체의 첫 번째 파트너로 한국을 꼽은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선진 전자세정'을 보유한 국세행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국세청도 IOTA 사무국과 가입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이날 열린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했다.
이 협의기구에 가입한데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對) 유럽 투자금액은 2020년 현재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모양새다. 동유럽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 정도인데,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벱스(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신종 역외탈세 등 연구과제에도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이다. 동유럽 국가 등엔 한국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지 청장은 이 총회에서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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