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가세 등 ‘경기회복세’ 16조로 절반 차지
자산시장 호조에 양도세 등 13.2조 더 걷힐 듯
우발세수도 한몫…2조 늘어난 상속세수 5.6조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1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경정 내역 현황'을 내놨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 31조원 넘게 늘어날 세금 수입을 세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상치(282조7000억원)보다 31조5000억원이 더 걷힌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업데이트,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32조7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경기회복에 따라 더 걷힐 세금만 16조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법인세수(추경예산 기준)는 올해 65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 해 부가가치세수는 당초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69조3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배당소득세수도 1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자산 관련 세수에서도 13조원이 넘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호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추계결과,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8조6000억원이 더 걷히고, 증권거래세는 3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9000억원, 증여세는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된다.
대자산가 유족의 상속에 납부에 따른 '우발세수'까지 더해진다. 상속세수는 예상보다 2조3000억원이 더 걷힌 5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나머지 세목들은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목별 추계, 자료 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