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이연이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의 이전이 되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당정은 집값 급등에 따라 늘어난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개편을 논의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60세 이상 납세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대로 세제가 개편된다면 집 한 채를 가진 노령자는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이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이연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인 부모가 죽고 나서 집을 받게 된 자식은 채무까지 상속받는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폭탄'이 올 수 있단 지적도 있다.
당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로 개편하는데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상위 2%'라는 종부세 부과 방침이 조세의 항목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엔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10여 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겠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환경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서울에 신규 주택공급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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