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1세대1주택)는 현재 내야 하는 약 86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 다시 말해, 공시가 9억~11억5000만원를 소유했다면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2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소유자라면 종부세가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깎인다. 공시가 50억원(시가 약 70억원)일 땐 종부세는 기존보다 300만원이 줄어든다(4500→4200만원).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별 부과 세액,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변화를 보면, 현재 공시가 11억 5000만원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17만원이다. 민주당으로 개편되면 해당 장기보유 고령자는 17만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가 있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했다면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2% 기준금액인 11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연구소는 종부세를 완화했을 때 1세대1주택 혜택이 더 많아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납세자들이 경제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 세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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