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체납자 숨긴 가상화폐 찾은 국세청 직원 '우수공무원 선정'	2021.06.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의 직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주 사무관, 김상동 조사관, 황병광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이종영 조사관, 윤정호 조사관, 남봉근 조사관. (사진 국세청)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366억원을 징수한 국세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한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하는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청 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사례로 채택된 본청 부동산납세과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주택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김 조사관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줬다. 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서비스 이용한 사람만 1100만명이다.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세무서 방문 급증이 예상되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본청 전자세원과 윤정호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서비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해 사무실이 없거나 이동이 잦은 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고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도, 지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청 국세상담센터 이효철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장려금 상담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장려금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수어(手語)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현황과 관련한 맞춤형 국세통계 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체납자 숨긴 가상화폐 찾은 국세청 직원 '우수공무원 선정'

2021.06.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7명의 직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주 사무관, 김상동 조사관, 황병광 조사관, 김대지 국세청장, 이종영 조사관, 윤정호 조사관, 남봉근 조사관. (사진 국세청)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366억원을 징수한 국세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한 사례를 최우수로 선정하는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청 징세과 황병광 국세조사관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원을 현금징수 내지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정부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사례로 채택된 본청 부동산납세과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주택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김 조사관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무료 전자책(e-book)을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줬다.

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납세자가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도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서비스 이용한 사람만 1100만명이다.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종영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의 소득금액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세무서 방문 급증이 예상되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증명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본청 전자세원과 윤정호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서비스 이용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해 사무실이 없거나 이동이 잦은 사업자 등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고 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공동인증서 등이 없어도, 지문 인증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청 국세상담센터 이효철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장려금 상담 방식은 최근 급증하는 상담수요를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장려금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수어(手語)상담 유튜브 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장려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원대상자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현황과 관련한 맞춤형 국세통계 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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