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최저 법인세 이슈, 주식 시장에 단기적 악재 그칠 것"	2021.06.16
◆…지난 5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G7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로이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이슈는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미국 법인세 인상 시기에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최저 법인세,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투자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내용이 합의됐다. 합의된 내용은 일정 수익 이상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한을 매출이 창출된 국가에 한다는 것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 이는 현재 G7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이고 디지털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글, 아마존 등의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이번 합의로 미국 대형 IT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술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저 법인세율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주요 IT 기업의 주가를 누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G7의 세율 합의,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G7회의에서 첫 번째로 합의된 사항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에서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1/5에 국가별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20%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를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눈 후 국가별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 국가별로 과세하게 된다. 현재 적용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제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요 IT기업은 대다수 해당된다. 두 번째 합의된 내용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것이다. 자회사를 통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서 절세를 하더라도 최저 법인세율과의 차이만큼 절세한 세액을 본국(모회사 거주국)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세계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이 합의된다면 조세회피국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 "법인세율 인상, 주가 흐름 항상 나쁜 것 아냐" G7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된 내용은 내달 9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G20 국가 간에도 최저법인세가 합의될 수 있다. 이후 3분기로 예정된 OECD·G20 포골적이행체계(IF) 총회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OECD 회의에서 130여개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안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국가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조세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등이 낮은 법인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이 국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법인세가 글로벌적으로 채택될 경우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국을 통한 절세 수단이 막히게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초과이익분의 일부를 납세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분명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PS의 하락은 P/E 배수를 높여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고 배당금을 줄여 기대수익률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기업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호재가 나오거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사업부가 발표되면 주가는 다시 긍정적인 요인을 받아들이고 상승할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다국적 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 중 하나이지만 법인세율이 인상됐다고 주가 흐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 기업들의 세전·세후 이익을 보면 1941년과 1942년처럼 법인세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전이익이 올라도 세후이익은 큰 변화가 없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며 "1950년과 1968년에 미국 법인세율이 올랐지만 세전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오르면서 세후이익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기 S&P500 지수의 수익율도 종았다. 법인세율이 올라도 실적의 증가율이 크다면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전반적인 실적개선 모멘텀에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S&P500 기업 12M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이슈는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 법인세 이슈, 주식 시장에 단기적 악재 그칠 것"

2021.06.16

◆…지난 5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G7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로이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이슈는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미국 법인세 인상 시기에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최저 법인세,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투자전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한 내용이 합의됐다. 합의된 내용은 일정 수익 이상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한을 매출이 창출된 국가에 한다는 것과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

이는 현재 G7 국가 간에 합의된 내용이고 디지털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글, 아마존 등의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이번 합의로 미국 대형 IT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술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저 법인세율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주요 IT 기업의 주가를 누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G7의 세율 합의,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G7회의에서 첫 번째로 합의된 사항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에서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1/5에 국가별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20%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를 국가별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눈 후 국가별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 국가별로 과세하게 된다.

현재 적용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제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요 IT기업은 대다수 해당된다.

두 번째 합의된 내용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것이다. 자회사를 통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서 절세를 하더라도 최저 법인세율과의 차이만큼 절세한 세액을 본국(모회사 거주국)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세계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이 합의된다면 조세회피국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 "법인세율 인상, 주가 흐름 항상 나쁜 것 아냐"

G7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된 내용은 내달 9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G20 국가 간에도 최저법인세가 합의될 수 있다.

이후 3분기로 예정된 OECD·G20 포골적이행체계(IF) 총회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OECD 회의에서 130여개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안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국가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조세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등이 낮은 법인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이 국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저법인세가 글로벌적으로 채택될 경우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국을 통한 절세 수단이 막히게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초과이익분의 일부를 납세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분명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PS의 하락은 P/E 배수를 높여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고 배당금을 줄여 기대수익률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에도 기업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호재가 나오거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사업부가 발표되면 주가는 다시 긍정적인 요인을 받아들이고 상승할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다국적 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상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 중 하나이지만 법인세율이 인상됐다고 주가 흐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 기업들의 세전·세후 이익을 보면 1941년과 1942년처럼 법인세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세전이익이 올라도 세후이익은 큰 변화가 없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며 "1950년과 1968년에 미국 법인세율이 올랐지만 세전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오르면서 세후이익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기 S&P500 지수의 수익율도 종았다. 법인세율이 올라도 실적의 증가율이 크다면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전반적인 실적개선 모멘텀에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S&P500 기업 12M 실적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이슈는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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