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연합뉴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엔 김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장단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1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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