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성원으로 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원경희 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소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기 전인 2019년 4월 정부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2004-2017년)한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 이외에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회는 세무사선발인원도 확대당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당하면서 타자격사로부터는 업역을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도 세무사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회를 구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많은 국회의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정구정 전회장과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에 아침 8시에 출근하며 삼성지역회장과 서울회 연구이사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부회장과 3번의 본회 부회장 등의 풍부한 회무경험과 여주시장 등으로 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등 타자격사의 업역침해 막아내면서 세무사선발인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전임집행부에서 200만원(세무법인500만원)으로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세무법인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우리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제가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이뤄낸 회무성과는 5월에 회무보고서와 세무사신문을 통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소견문에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이 회비납부 부담을 덜도록 공익회비 폐지하고, 실적회비 30%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2. 예산 28억 절약하여 전회원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비 2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3. 회원이 한길TIS에 출자한 30억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약 30억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정부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였습니다.
5. 전임집행부에서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축소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재부가 축소할 수 없도록 조특법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6.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도 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7. 업역이 늘어나도록 지방세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도록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이뤘습니다.
8.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했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또 제출하지 않고 지방세과세표준 총괄표 1매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9. 회계사선발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확대되고, 변호사도 1,650명에서 1,750명으로 확대되는 등 타자격사 선발인원은 10% 확대되었으나 세무사선발인원은 확대되지 않고 700명으로 동결시켰습니다
10. 세무사징계를 완화했습니다. 전전임 집행부 126명. 전임 집행부 74명이 징계받았으나 저는 징계를 많이 받지 않도록 하여 56명 회원만이 징계받았습니다
11. 더존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변환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능을 수시로 개선하여 회원의 세무사랑Pro 사용비율을 높였습니다.
12. 직원인력난 개선을 위해 직원양성교육과 더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원양성교육 실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고 대학교와 특성화고교에서 온·오프라인 취업설명회 개최하여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13. 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4. 회원(직원)에게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5.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PDF파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불편 해소하고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6.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 개발하여 회원(직원)에게 종합적인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7. 상임이사회(이사회) 회의내용을 매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고, 지역회장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추진하여 세무사회가 지난 2년 동안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였습니다
18.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였으며, 회장차량 렌트비를 절감하는 등 중고차 구입∙이용하여 2년간 렌트비 8,160만원 지출하지 않는 등 절약된 28억 예산으로 회원당 20만원을 코로나 극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19. 국민에게 세무전문가는 세무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국민과 회원에게는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채널 세무사TV 개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라디오방송 광고 실시하여 세무사 위상을 높였습니다
20. 부산지방회관 인천회관 대전회관 구입하고 대구회관과 광주회관을 회원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수하는 등 지방회 숙원사업 해결하였고 중부회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 변협이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업무를 하려는 법개정 시도를 저지하였으며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개정 저지하고 ▲행정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고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무사법개정 저지하고 ▲경영지도사가 컨설팅업무를 독점하는 경영지도사법 제정을 저지하고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타자격사 업역침해 저지하여 회원권익 보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신명을 다해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9인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9.11.29. 기재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인 법사위원장과 변호사인 원내대표가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도 가로막아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 개원되자 즉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무사법개정안을 19인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출신 46명 국회의원과 변호사인 원내대표의 영향력과 함께 변호사인 박형수 의원이 조세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혼자 반대하며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월 조세소위에서 4월에는 세무사법을 처리한다는 조세소위원회 결정이 나오도록 하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종부세를 심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하여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해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법은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되었으므로 6월에 조세소위가 열리면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원장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세무사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며 세무사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가로막았던 변호사인 원내대표가 퇴임하였으므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 회무에 집중하는 관계로 추진하던 많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전쟁 중에는 싸움 잘하는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역침해를 저지하고 많은 회무성과를 올린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아래의 많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공약은 홍보물 기재)
1. 회원부담 덜어주도록 ▲공익회비 폐지하고 ▲실적회비 30% 인하하는 것을 6월 총회에서 확정하고 ▲코로나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 회원이 한길TIS에 출자한 30억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에서 6월에 출자금 반환을 완료하겠습니다.
3. 불법 세무대리와 보수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등을 통한 유사 세무대리와 알선, 유인 등을 처벌하고 ▲명의대여자나 명의를 빌린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여야 합의가 이뤄져 통과될 예정입니다.
4.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 300만원(세무법인750만원)을 400만원(세무법인 1500만)으로 올리고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개인 200만원, 법인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확대하고 세무사직무에 자치단체 결산업무를 추가하는 등 업역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제값받기와 보수덤핑 방지하기 위해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 청년(신규)세무사가 겪는 고충과 어려움 지원하기 위해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였고 청년(신규)세무사에게 권역별 소호(SOHO)사무실 제공과 기존세무사들과의 멘토, 멘티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회원부담 덜도록 국세청과 보험공단 등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국세청 제출서류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직원인력난 개선위해 경력직원양성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직원양성교육 실시하여 회원사무소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하고 사무소에서 자체 신규직원 양성시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회원(직원)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희망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세무정보 제공하고 ▲데이터 변환서비스 계속 제공하며 ▲세무사랑Pro가 최고 프로그램이 되도록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회원이 많이 사용토록 보급 확대 추진하고 ▲무료 법률상담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0. 앞으로도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행정사, 노무사 등 타자격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시험 출신 세무사를 국세청 8급 공무원 특별채용 ▲국세청의 세법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로 이관 ▲세무사(직원)의 과세관청출입 프리패스 실시 ▲세무사가 공시지가조사업무에 참여하자는 주장은 과거 국세청 출신 회장후보자의 선거공약이었으나 법률의 해석권한을 법무부(법제처)가 변협에 넘겨주지 못하듯이 국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비 부당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신 성실신고확인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성실신고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아파트입주자대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받는 것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추진하는 등 회무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절약할 것입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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