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제도 시행 관련 금융당국과의 Q&A.
Q. 시행일이 2023년인데 지금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A. 2023년 시행을 위해 보험사는 2022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GSEK.또한, 회계기준이 확정되어야 보험업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IASB의 결정(2023년 시행)과 달리 국내에서 시행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A.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Q. IFRS 17 보험계약 도입관련 해외 동향은?
A.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및 캐나다는 이미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를 도입(2021년 이전)했다. 유럽은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도입 절차 진행 중이다.
Q.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할 경우 효익은?
A. 매 결산시점에 현재 시점의 할인율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 정보가 충실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보험회사는 부담할 보험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Q.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A.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Q.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가 도입되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A. 그 간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서 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등을 통해 부채를 미리 적립해 왔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Q.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금융당국은 新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공시를 유도함으로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Q. 일반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는지?
A.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등은 회사의 향후 감사(검토)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도입준비상황, 재무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보험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감독회계도 내용이 변경되는지?
A. 변화되는 회계환경에 적합한 보험감독회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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