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에겐 최대 20% 과태료 부과
◆…(사진 국세청)
신고 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이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다.
◆…(자료 국세청)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내년부터다. 작년 말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0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택스·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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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때 참고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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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작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었다고 치자. 이 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과 계좌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을 계산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이라면,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뮤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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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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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 소명 시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을 땐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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