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이억원 1차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세법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향후 5년간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짠다. 올해도 세제분야를 비롯해 재정·복지·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1~2차례 더 연다. 이러한 심의를 거친 운용계획은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조세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짜야한다고 했다.
우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단 목소리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련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동시에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성 강화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로 큰 아픔을 겪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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