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 아파트, 종부세 안 내지만 재산세율 인하 특례 못 받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길음래미안1차(건축년도 2003년) 전용면적 84.96㎡의 최근 거래금액은 10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6500만원에서 올해 6억3300만원으로 1억6800만원(36%) 증가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는데, 작년까지 재산세 감면 범위에 있었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우선 지난해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은 4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2억790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계산법은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결국 이 아파트의 지난해 재산세액은 51만7500원이 된다(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고 가정). 여기에 지방교육세 10만3500원(재산세액의 20%)과 도시지역분 39만600원(과세표준액의 0.14%)까지 추가되면 총납부액은 101만1600원이 된다.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이 아파트의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은 6억330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3억798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8만9200원(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이 재산세액이 된다.

계산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라 전년에 비해 인상할 수 있는 폭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다. 결국, 전년도 재산세액이 51만7500원이면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 받아 67만2750원이 최대 올릴 수 있는 세액이 된다.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13만4550원과 도시지역분 53만1720원(과세표준액의 0.14%)을 합하면 총 133만9020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전년 101만1600원에 비해 32만7420원(32%)의 보유세가 증가한 것으로, 한 달에 11만1585원 꼴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