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CKP충정 정민 대표

FATCA 의 등장과 시행

금년 5월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관련하여 금융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서 제출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거나 긴장을 하셨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상당수 있었을 듯하다.

FATCA는 2010년 제정된 법으로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의 세금탈루를 막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미국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와 함께,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미국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IRS에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기존의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비교하면 둘 모두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로서 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나, FATCA의 신고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더 넓고,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한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이 타국의 금융기관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각국의 실정법, 예컨대 우리의 금융거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며 과도한 벌칙조항 등의 이유로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각국과 정부간 합의(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통해 이를 수용토록 압박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넣어 법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2016년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은 제외하고 개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금년도 FATCA 이슈 부각의 배경

따라서 FATCA 이슈는 수년 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에 익숙한 분들도 많지만 특히, 올해는 금융기관이 예년과 달리 납세자 정보의 확인과 함께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에 대한 고지를 덧붙임으로써 긴장감을 크게 높인 느낌이 든다.

정황적으로 보면, 이는 그동안 해외금융기관이 보내온 FATCA 금융정보가 IRS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IRS가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IRS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신고불이행에 대응을 해 왔고, FATCA 신고의무자들도 상당수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향후 IRS는 무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신고의무자로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FATCA 신고의무자와 불이행에 대한 Penalty

어떤 사람이 신고의무자인가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모든 사람이 FATCA 신고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고,
1)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이면서,
2) 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3) 일정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고의무자가 신고불이행한 데 대하여 최고 $6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FBAR 신고불이행에 따른 Penalty 일 수 있다. FBAR 신고대상은 FATCA보다 더 넓고 벌칙도 무거우며, 고의적 신고 불이행이라고 판단되면 연중 최고 잔고의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예고되어 있는데, FATCA 무신고자는 FBAR 무신고자이기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나아가 FBAR 관련 문제나 소득세 탈루에 대한 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국세청의 FATCA정보 통보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미주 한인이 소득세 탈세 등 중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응방안

다행히도 IRS는 FATCA에 정한 의무불이행이 고의가 아닐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하면 비교적 소액의 Penalty만을 부과하고 과거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경감해주는 특별 자진신고절차(SOP: Streamlined Offshore Procedure)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절차는 FATCA뿐 아니라 FBAR와 소득세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나, 신고불이행에 대한 IRS의 공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만 이용가능한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치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수차례 연장되어 왔지만 언제라도 일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만약 FATCA 신고의무자로 그동안 이를 불이행했다면, IRS의 통보가 있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위의 절차를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과거의 불이행에 대한 단순한 사후적 신고 외에도 고의적인 불이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의라고 판단될 경우 위의 자진신고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위증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유서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FATCA 대응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미국내 전문가가 처리해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소득세 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내외 양측의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세무법인 CKP충정 정민 총괄대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