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소속 국세상담관이 세법과 관련한 고객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상담센터)

#. 수도권 도시지역에 단독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마침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고 싶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수도권 지역은 웬만하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다. 내달 1일부터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오른다고 해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오는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바뀐 부분은 비과세·중과 사항이 아닌 세율이다. 단기보유나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 세율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일 기준은 계약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상담센터엔 '5월 31일까지 계약금만 받으면 안 됩니까'라는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한다.

구 상담관은 "5월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

먼저 현행 양도세율은 6~45%로 8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시 추가로 10%(2주택), 20%(3주택 이상) 중과하고 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여기에 10% 더 상승해 누진세율에 20%(2주택), 30%(3주택 이상) 중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최소 36%에서 최대 75%까지 8단계가 되는 것이다.

현행 1년 미만 40%와 1년 이상 8단계 누진세율이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변경되는 세율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변경되고, 2년 이상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되고, 2년 이상은 8단계 누진세율(조정지역 분양권 50%)에서 60%로 바뀐다.

올해 분양권의 정의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신설됐는데,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조정·비조정 지역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보유는 무조건 60%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 세율은 첫째, 대주주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인 2단계 누진세율이고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대주주는 30% 세율이다. 둘째, 소액주주 기준으로 비상장(또는 상장·장외거래)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 세율이다. 

대주주의 지분·시가총액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 예고했었으나, 현행 유지되면서 올해에도 대주주시가총액 요건은 전년도와 같이 10억원이다.

현행 주식 양도 세금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수증자의 증여가액만이 취득가액으로 세금 계산되는 경우(증여자에게 주식매도 대금이 반환되지 않고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 조치로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시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수증자의 증여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교 계산해서 '둘 중 큰 세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 직전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