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땅투기 싹을 자르자"…'토지초과이득세' 23년 만에 부활?	2021.05.0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토지토과이득세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의원들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23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말 그대로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1989년 제정되어 노태우 정부인 1990년 시행된 바 있다. 서울올림픽 전후로 개발 열풍이 불면서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이다. 당시엔 2년 단위로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일다가 1994년 7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4년 뒤 폐지됐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종종 있어왔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다시 나타난 배경엔 급격한 집값 상승과 LH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는 합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재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이후 지가 하락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 50% 단일 비례,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일부만 공제한 것 등이 헌법불합치 판결의 이유였다. 당시 결정문은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 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 일 뿐,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어떤 내용 담겼나 심 의원의 개정안은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 이득이라면서 1000만원 까지는 30%, 1000만원이 넘는 이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다.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다"며 "단,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펴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땅투기의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휴토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을 양도 이전의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함으로써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과세를 통해 민간의 유휴토지 보유를 억제, 대한민국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을 촉진. 민간이 매각한 유휴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주택단지, 산업단지 지가 상승을 억제하므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함. 즉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제안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땅투기 싹을 자르자"…'토지초과이득세' 23년 만에 부활?

2021.05.0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토지토과이득세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의원들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23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말 그대로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선 1989년 제정되어 노태우 정부인 1990년 시행된 바 있다. 서울올림픽 전후로 개발 열풍이 불면서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이다.

당시엔 2년 단위로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30~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일다가 1994년 7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4년 뒤 폐지됐다.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종종 있어왔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다시 나타난 배경엔 급격한 집값 상승과 LH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는 합헌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재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이후 지가 하락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 50% 단일 비례,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일부만 공제한 것 등이 헌법불합치 판결의 이유였다.

당시 결정문은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 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 일 뿐, 헌법상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어떤 내용 담겼나

심 의원의 개정안은 3년 마다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 이득이라면서 1000만원 까지는 30%, 1000만원이 넘는 이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없이 보유한 유휴토지다.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토지, 대기업이 고유사업과 무관하게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다"며 "단, 토지매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펴 3년 이내 매각하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땅투기의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휴토지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을 양도 이전의 보유단계에서부터 과세함으로써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과세를 통해 민간의 유휴토지 보유를 억제, 대한민국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을 촉진. 민간이 매각한 유휴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토지가격을 안정화시켜 주택단지, 산업단지 지가 상승을 억제하므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함. 즉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효과적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