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정도진 "IFRS 완벽하지 않아…보완책 마련 시급"	2021.04.07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정도진 중앙대 교수 '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IFRS 도입 성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IFRS, 그토록 완벽한 회계기준 아냐" "사후 오류 발견 시 처벌보다 자발적으로 수정하되,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국가 전체 책임질 통합기구 필요"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2주제(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원칙주의 회계기준인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조세법학회 공동주최로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2주제인 '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IFRS 도입에 대한 기대는 기업, 정보이용자, 감사인, 감독 및 제정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과 감사인은 기대 수준이 평균 이하인 반면, 감독 및 제정기구의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면서 "이는 IFRS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충분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기업과 전문가인 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사결정을 했었는지 회고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 재무정보이용자, 감사인, 감독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 도입 성과가 기대항목(16개) 전체에 대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의 배경인 ▲국제 정합성 제고 ▲회계투명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재무제표 작성 비용은 달성 수준이 모두 10위 이하의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심지어 4개 항목에 대한 감독 및 제정기구의 달성 수준 평가도 보통 이하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 실증증거에서도 나타난다"면서 "실제로 IFRS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미국, 유럽, 중국)기업과 비교가능성이 증가되었다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IFRS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과 비교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 간 비교가능성도 증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을 IFRS 도입 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IFRS 도입 이후에도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행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구의 전문성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자와 감독기구는 IFRS의 원칙주의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영구채의 부채와 자본 논란이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및 KT&G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연결 및 평가 논란 등 원칙주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감독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도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IFRS의 주도국인 EU의 경우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단계에 걸쳐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번역해 그대로 적용하는 정책적 도입 판단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도입 초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세계에서도 선도하는 조선업이 급변하는 환율로 인해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자산 등 재무정보의 안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IFRS가 그토록 완벽한 회계기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NYSE에 상장된 쿠팡의 100조원이라는 기업가치는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서 도저히 추산 불가능한 수치"라며 "IFRS가 절대적인 회계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새로운 Sustainability Standards(지속가능기준)이 제정된다면 국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정리해 보면, IFRS 도입성과는 기대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IFRS 도입 후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IFRS에 맞는 감독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IFRS의 원칙주의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IFRS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IFRS는 가치관련성에 있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규정중심이냐 또는 원칙중심이냐의 획일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회계의 본질이 보고책임(Accountability)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내 산업의 특성을 지지하는 감독지침을 적극적으로 발간하며, 면책 등 사전 질의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 오류 발견 시 처벌보다 적시에 자발적으로 수정하되,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아쉽게도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에 대해서는 2011년 IFRS 도입 당시에도 선언된 바 있고, 최근에도 금융위원장이 강조하였지만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변화의 모습은 아직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감독조직의 획기적 변화 없이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IFRS 주도국인 영국처럼 국가 전체를 책임질 통합기구가 필요하며 가칭 'National Accountability Council'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재무회계기준, 감사기준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방) 및 공공부문회계기준 및 비영리회계기준까지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보고책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진 "IFRS 완벽하지 않아…보완책 마련 시급"

2021.04.07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정도진 중앙대 교수 '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IFRS 도입 성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IFRS, 그토록 완벽한 회계기준 아냐" "사후 오류 발견 시 처벌보다 자발적으로 수정하되,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국가 전체 책임질 통합기구 필요"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2주제(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원칙주의 회계기준인 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국내에 전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조세일보와 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조세법학회 공동주최로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2주제인 'IFRS 도입 10년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IFRS 도입에 대한 기대는 기업, 정보이용자, 감사인, 감독 및 제정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기업과 감사인은 기대 수준이 평균 이하인 반면, 감독 및 제정기구의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면서 "이는 IFRS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충분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기업과 전문가인 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사결정을 했었는지 회고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 재무정보이용자, 감사인, 감독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 도입 성과가 기대항목(16개) 전체에 대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의 배경인 ▲국제 정합성 제고 ▲회계투명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재무제표 작성 비용은 달성 수준이 모두 10위 이하의 낮은 성과를 보였다"며 "심지어 4개 항목에 대한 감독 및 제정기구의 달성 수준 평가도 보통 이하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 실증증거에서도 나타난다"면서 "실제로 IFRS 도입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미국, 유럽, 중국)기업과 비교가능성이 증가되었다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 IFRS를 도입하지 않은 일본과 비교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 간 비교가능성도 증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원인을 IFRS 도입 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IFRS 도입 이후에도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행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구의 전문성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자와 감독기구는 IFRS의 원칙주의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영구채의 부채와 자본 논란이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및 KT&G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연결 및 평가 논란 등 원칙주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감독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도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IFRS의 주도국인 EU의 경우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단계에 걸쳐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번역해 그대로 적용하는 정책적 도입 판단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도입 초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세계에서도 선도하는 조선업이 급변하는 환율로 인해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자산 등 재무정보의 안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IFRS가 그토록 완벽한 회계기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NYSE에 상장된 쿠팡의 100조원이라는 기업가치는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서 도저히 추산 불가능한 수치"라며 "IFRS가 절대적인 회계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새로운 Sustainability Standards(지속가능기준)이 제정된다면 국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정리해 보면, IFRS 도입성과는 기대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IFRS 도입 후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IFRS에 맞는 감독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IFRS의 원칙주의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국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IFRS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IFRS는 가치관련성에 있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규정중심이냐 또는 원칙중심이냐의 획일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회계의 본질이 보고책임(Accountability)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내 산업의 특성을 지지하는 감독지침을 적극적으로 발간하며, 면책 등 사전 질의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 오류 발견 시 처벌보다 적시에 자발적으로 수정하되,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아쉽게도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에 대해서는 2011년 IFRS 도입 당시에도 선언된 바 있고, 최근에도 금융위원장이 강조하였지만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변화의 모습은 아직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감독조직의 획기적 변화 없이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IFRS 주도국인 영국처럼 국가 전체를 책임질 통합기구가 필요하며 가칭 'National Accountability Council'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재무회계기준, 감사기준 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방) 및 공공부문회계기준 및 비영리회계기준까지 다룸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보고책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