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2021.03.22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트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그 전제가 되는 자산성에 대하여 2021년 1월 5일 법률 17880호로 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 여부의 논쟁이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그 방향을 잡았다. 내국법인의 경우는 순자산증가설이라는 과세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없이도 과세를 할 수 있었고, 이번 기타소득의 과세라는 추가적인 입법은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관련하여 도입된 것이다. 거주자는 “기타소득”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은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보게 된 것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이외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그 방향을 잡았다. 우리 소득세법이 무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등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 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속성으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K-IFRS 제1038호 제57문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6가지 요건 즉,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아니지만 K-IFRS 제1103호에 의하여 인식되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K-IFRS상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평가해보면 크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 등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속하여 있다.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한다면 이 중 어느 자산과 가장 닮았는가? 비트코인은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업권과는 괴리가 있고 개발비와 같이 내부적으로 창출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정도의 6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발비와도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특허권, 저작권과 같이 일정 비용을 투입하여 그 사용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의 비교인데 비트코인이 특허권, 저작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격의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외에는 특별히 무형자산에 속하는 자산들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무형자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해줄 수도 없다.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해 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형자산에 속하는 다른 자산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가치변동의 모습을 본다면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성격을 분석해 보자면 금융자산은 K-IFRS 제1032호 제11문단에서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계약을 전제로하는 금융상품에 비트코인이 부합하고 있지 못한 점이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의 둘 중 하나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휠씬 자연스러운 분류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은 주식의 그것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자산의 평가는 시가로 해야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최근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펀드를 만드는 것이나,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삼는것도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가깝다.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수 있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 현재 적정한 가치로 거래되는 자산을 자산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신종자산이 현존하는 자산의 성격과 유사한데도 K-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부자연스러운 범주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전제로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입안하는 것도 잘못이다. 비트코인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 다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GAAP은 만고불변의 철칙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고 해서 자산이 아닌 것이 아니며, 무형자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형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로 회계기준도 변하고 세법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2021년 봄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초부터 계속된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종식이 된 것이다. 시장에서 비트코인 1개를 팔면 몇천만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든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는 모건스탠리나 블랙록같은 기관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의 매수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일부 사람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시기에 기관이나 큰손은 벌써 비트코인의 보유물량을 늘이고 있었던 것이다.

자산 여부의 논쟁이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그 방향을 잡았다. 내국법인의 경우는 순자산증가설이라는 과세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없이도 과세를 할 수 있었고, 이번 기타소득의 과세라는 추가적인 입법은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관련하여 도입된 것이다.

거주자는 “기타소득”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동일하다.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은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보게 된 것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이외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그 방향을 잡았다. 우리 소득세법이 무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등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 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속성으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K-IFRS 제1038호 제57문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6가지 요건 즉,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아니지만 K-IFRS 제1103호에 의하여 인식되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K-IFRS상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평가해보면 크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 등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속하여 있다.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한다면 이 중 어느 자산과 가장 닮았는가?

비트코인은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업권과는 괴리가 있고 개발비와 같이 내부적으로 창출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정도의 6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발비와도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특허권, 저작권과 같이 일정 비용을 투입하여 그 사용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의 비교인데 비트코인이 특허권, 저작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격의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외에는 특별히 무형자산에 속하는 자산들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무형자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해줄 수도 없다.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해 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형자산에 속하는 다른 자산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가치변동의 모습을 본다면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그 성격을 분석해 보자면 금융자산은 K-IFRS 제1032호 제11문단에서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계약을 전제로하는 금융상품에 비트코인이 부합하고 있지 못한 점이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의 둘 중 하나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휠씬 자연스러운 분류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은 주식의 그것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자산의 평가는 시가로 해야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최근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펀드를 만드는 것이나,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삼는것도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가깝다.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수 있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

현재 적정한 가치로 거래되는 자산을 자산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신종자산이 현존하는 자산의 성격과 유사한데도 K-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부자연스러운 범주에 이를 포함시키고 이를 전제로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입안하는 것도 잘못이다.

다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GAAP은 만고불변의 철칙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고 해서 자산이 아닌 것이 아니며, 무형자산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형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로 회계기준도 변하고 세법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2021년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