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우리나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2021.03.20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금액기준이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간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당국의 징수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로 올해 기준금액은 과거 4800만원보다 인상된 8000만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간이과세제도 운영현황 및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7만2000달러로 독일 7만4000달러, 일본 47만4000달러, 캐나다 31만3000달러, 영국 10만9000달러, 벨기에 90만4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각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1인당 GDP)로 나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액은 1.7배 수준으로 일본 11.2배, 영국 2.3배, 독일은 1.3배였다.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 사업자의 비중은 영국 12.7%, 일본 38.7%, 우리나라 5%였으며 벨기에는 제도가 복잡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간이과세 세율 구조의 경우 영국과 독일 등이 업종을 50개 이상 구분해 적용하는 등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표준세율 대비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추계하고 있다. 영국은 54개 업종에 대해 13단계로 구분된 세율과 매출액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 중 식료품업의 세율은 9%, 금속업 10.5%, 그 외는 9%이며 도매업 중 농산품업은 8%, 식료품업 7.5%, 그 외는 8.5%다. 독일은 도매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60개 업종에 대해 42단계로 구분된 공제율과 매출액을 적용한다. 영국, 일본 등은 실제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 일부 업종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등 세부담 감면 기능보다 납세편의를 위한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실제 부가가치율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종전 5~30%(4단계)에서 15~40%(5단계)로 인상·확대하고 업종 구분을 보다 세분화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에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제조업·농업·어업·운송업 등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임대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40%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는 매출액 및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예정처는 "각국의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법인 간 거래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유리해 간이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을수록 간이과세 활용 비율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2021.03.20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금액기준이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간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당국의 징수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로 올해 기준금액은 과거 4800만원보다 인상된 8000만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간이과세제도 운영현황 및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7만2000달러로 독일 7만4000달러, 일본 47만4000달러, 캐나다 31만3000달러, 영국 10만9000달러, 벨기에 90만4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각국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1인당 GDP)로 나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액은 1.7배 수준으로 일본 11.2배, 영국 2.3배, 독일은 1.3배였다.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 사업자의 비중은 영국 12.7%, 일본 38.7%, 우리나라 5%였으며 벨기에는 제도가 복잡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간이과세 세율 구조의 경우 영국과 독일 등이 업종을 50개 이상 구분해 적용하는 등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표준세율 대비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추계하고 있다.

영국은 54개 업종에 대해 13단계로 구분된 세율과 매출액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업 중 식료품업의 세율은 9%, 금속업 10.5%, 그 외는 9%이며 도매업 중 농산품업은 8%, 식료품업 7.5%, 그 외는 8.5%다.

독일은 도매업,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60개 업종에 대해 42단계로 구분된 공제율과 매출액을 적용한다.

영국, 일본 등은 실제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간이과세 일부 업종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등 세부담 감면 기능보다 납세편의를 위한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실제 부가가치율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종전 5~30%(4단계)에서 15~40%(5단계)로 인상·확대하고 업종 구분을 보다 세분화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에 부가가치율은 15%이며 제조업·농업·어업·운송업 등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임대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40%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해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나머지 국가는 매출액 및 업종 등의 기준을 충족한 법인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예정처는 "각국의 간이과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법인 간 거래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유리해 간이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을수록 간이과세 활용 비율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