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법인세편

매년 3월이면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여개로 지난해보다 7만여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다. 연결납세방식이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월)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4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5월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4월30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납부할 세액이 2400만원이라면 50%인 12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나머지 1200만원은 다음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법인들은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어떻게 불성실 신고한 것을 다 잡아낼까 싶지만,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때 안내한 신고도움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각 법인의 특성에 맞게, 최근 3년간 신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부분에서 과소신고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라는 안내를 한다. 이는 사실 친절한 안내문구일 뿐, 실제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면 검증하겠다'라는 경고문구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례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사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시설물 이용권(고가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를 잘못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을 손금산입한 사례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사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한 사례 등이다.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