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토지·건물·차량 구입했더라도 '사업 필수' 자산이면 투자세액공제	2021.02.13
통합투자세액공제서 건물, 차량 등 자산 제외 업종별 특성 감안해 사업에 필수적이면 예외 전력반도체 제조시설 등 158개, 최대 12% 공제 토지나 건물·차량 등을 구입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이 명확해졌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로 토지, 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차량에 투자했더라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다. 시행규칙에선 업종별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건설업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가 대상이 된다. 도·소매업, 물류산업으로는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이다. 또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도 투자 자산으로 본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선박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대상 자산이나, 인사·회계·문서작성·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용은 제외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안전시설 등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도 허용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인 상생협력지출액 범위에 은행(저축은행)도 포함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우대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적용범위가 158개로 확대된다. 기존 141개 시설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이 새로 들어갔다. 반도체의 경우엔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등이, 탄소저감 시설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등이 포함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12%(대기업 3%, 중견기업 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일반투자보다 2%포인트(P) 높다.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문턱도 낮춘다. 부채의 범위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사업용 공장·그 부속토지(공장 바닥면적의 3배)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된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 범위도 구체화된다. 손실의 범위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이며, 손실은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도 구체화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연구원에서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로 구체화했다. 취업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가입자의 부적격 판정 시 그간 받은 비과세·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단,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해서 받은 소득 등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선 자산의 환매·매도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최대 30일)으로 추징예외 기간을 정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가 기존 '6월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서 '3월2일~6월1일 기간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도 생겼다. 도서·신문업은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은 7500만원 이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건물·차량 구입했더라도 '사업 필수' 자산이면 투자세액공제

2021.02.13

통합투자세액공제서 건물, 차량 등 자산 제외 업종별 특성 감안해 사업에 필수적이면 예외 전력반도체 제조시설 등 158개, 최대 12% 공제

토지나 건물·차량 등을 구입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이 명확해졌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로 토지, 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차량에 투자했더라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다. 시행규칙에선 업종별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건설업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가 대상이 된다. 도·소매업, 물류산업으로는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이다. 또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도 투자 자산으로 본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구입한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선박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대상 자산이나, 인사·회계·문서작성·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용은 제외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안전시설 등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도 허용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인 상생협력지출액 범위에 은행(저축은행)도 포함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우대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적용범위가 158개로 확대된다. 기존 141개 시설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이 새로 들어갔다.

반도체의 경우엔 ▲전력 반도체 BCDMOS 설계·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및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등이, 탄소저감 시설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 및 수송·저장 시설 ▲배터리 재사용·재제조를 위한 선별 시설 등이 포함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12%(대기업 3%, 중견기업 5%)까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일반투자보다 2%포인트(P) 높다.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문턱도 낮춘다. 부채의 범위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사업용 공장·그 부속토지(공장 바닥면적의 3배)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된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 범위도 구체화된다. 손실의 범위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이며, 손실은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도 구체화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의 경력요건을 연구원에서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로 구체화했다. 취업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가입자의 부적격 판정 시 그간 받은 비과세·감면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단,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해서 받은 소득 등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선 자산의 환매·매도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최대 30일)으로 추징예외 기간을 정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가 기존 '6월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서 '3월2일~6월1일 기간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도 생겼다. 도서·신문업은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은 7500만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