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전례없는 주식시장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말이 생겨났다.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가, 난생 처음 주식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에 소소한 재미와 기쁨을 느꼈을 개미들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연말정산은 소소한 재미를 빼앗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13월의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공제금액이 가장 쏠쏠한 것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500만원이 기준이다.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양도·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주식양도 차액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 실질적인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1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2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이 100만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주식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비상장주식과 똑같이 취급하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

만약 테슬라에 투자해 수익이 연 100만원이 넘은 투자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가 추후 적발이 된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았던 돈을 토내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국세청이 모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국세청은 매년 4월에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이 거래한 자료를 받아 해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추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납부를 하라고 안내한다.

해외 주식으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