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봉천·흑석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4700가구 공급	2021.01.15
10년 이상 정비사업 정체구역 선정 용적률 완화·분상제 제외 등 지원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후보지 8곳이 종로·영등포·관악·동대문·강북·동작구 등에서 선정됐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존에 정비구역 대상지로 설정됐던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우선 47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정부는 신문로2-12 242가구, 양평13 618가구, 양평14 358가구, 봉천13 357가구, 신설1 279가구, 용두1-6 919가구, 강북5 680가구, 흑석2 1310가구 등 모두 4763가구가 첫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장기 정체된 재개발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용적률 120% 수준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공적지원을 받는다. 새로 건설될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구역 선정은 지난해 공모 당시 응모했던 70곳 가운데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빠를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모두 역세권 인근 입지를 지닌 지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왔던 곳이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설정했다. 향후 신규구역에 대해 구역여건, 정비계획 등을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첫 후보지에선 주민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구역지정을 마치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천·흑석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4700가구 공급

2021.01.15

10년 이상 정비사업 정체구역 선정 용적률 완화·분상제 제외 등 지원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후보지 8곳이 종로·영등포·관악·동대문·강북·동작구 등에서 선정됐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존에 정비구역 대상지로 설정됐던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우선 47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등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와 정부는 신문로2-12 242가구, 양평13 618가구, 양평14 358가구, 봉천13 357가구, 신설1 279가구, 용두1-6 919가구, 강북5 680가구, 흑석2 1310가구 등 모두 4763가구가 첫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장기 정체된 재개발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용적률 120% 수준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공적지원을 받는다. 새로 건설될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구역 선정은 지난해 공모 당시 응모했던 70곳 가운데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빠를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모두 역세권 인근 입지를 지닌 지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왔던 곳이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설정했다. 향후 신규구역에 대해 구역여건, 정비계획 등을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첫 후보지에선 주민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구역지정을 마치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