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상속세 전반을 살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제(稅制)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기 때문에서다. 이러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정책입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 "(상속세율이)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거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에선 가업상속공제 확대라든지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주목을 끌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 했다. 이에 국회는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고용에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다소 유보적인 응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취지는 말 그대로 선의로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사업자에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임대료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하는 건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소세 신설 여부에 대해선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조정하거나 경유세율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