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 된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네, 초등학생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안 된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체육시설(체육시설사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안 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Q.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Q.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한다.
Q.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A. 네, 공제 가능하다.(요건충족 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한다. 또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라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다.
Q.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안 된다. 자녀가 취업해서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비를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0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A. 대학생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를 납부한 때가 아닌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생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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