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사진 국세청)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처분'이란 용어가 '강제징수'로 변경된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지정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했다고 판단한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45%에서 내년부터 0.43%, 2023년부터는 0.35%로 인하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세 체납액은 2015년과 2016년 각 7조원, 2017년 8조원, 2018년과 2019년 각 9조원, 올해 상반기에만 8조8703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 대신 체납세액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징수'로 변경해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결정,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가 현장확인이나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다.

현재 300%인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0%, 3~6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경우는 200%, 그 이후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30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에 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경정한 경우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도 폐지하고 경정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치 않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것을 감안, 소액투자자를 지원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45%에서 내년부터 0.43%, 2023년부터는 0.35% 등 단계별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별 조문마다 의미가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납부기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한다.

납부기한은 앞으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고 체납의 경우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명확히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인다.

의미는 같지만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세통지는 '납부고지'로 통일되고,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법에 따라 다른 용어로 사용 중인 징수유예 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한다.

압류와 관련한 내용도 정비된다. 압류 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 후 1년 이내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선 배우자에게 공매를 통지하고 우선매수권 등이 주어진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압류해 공매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아닌 재산공유자에게 우편이 송달되지 않아 다시 공고를 하는 경우 공유자가 공매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