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년 더 연장되고 영세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2년 더 연장되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에 대한 부가세도 오는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한 숙박비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도 2022년 말로 연장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5000만원 이하 체납자로 작년 말 기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1월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부가세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받으며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1년 더 연장해 올해 폐업한 사업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일몰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연장해 오는 2022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올해 말까지 일몰예정이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로 연장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을 하거나 미용성형을 하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었지만 오는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에 대해선 석유류에 부과하는 개소세와 교육세 등 유류세를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말까지 2년간 적용한다.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해선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한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자 등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제외해 이월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