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민 허탈감 느낀 주식·부동산 세제 질타…홍남기 '진땀'	2020.10.08
홍남기 "부동산 안정화 미흡, 반성한다" 홍남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못 바꾼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젊은층과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수면 위에 올랐다. 전날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으며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 이후 뒤늦게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발생한 부동산 대란 문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되지 않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원인 분석이나 해법은 미흡하다"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그동안 제시됐던 공급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도 전혀 아니고 정부가 오히려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2018년 4월 재정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입장이 아니라면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무력화 했다"며 "기재부는 핀셋에 집착했는데 저는 '날아가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총괄부처로, 또 세제운영 부처로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차이가 과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과세혜택을 준 이유는 나름대로 임대 관련돼서 (양성화 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라며 " 3주택자하고 비교해볼 때 과세수준이 크게 차이나는데 이번에 개선조치도 했고 계속해서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데 월세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은 보합세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아파트는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매물이 적어 전세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 이 부분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 "전세시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상당 부분의 전세물량은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임대차3법을 피하려고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전세가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2~3개월 지나면 계약갱신청구권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당초 양도차익 부과기준은 3억원 이상, 가족합산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지만 주식시장 위축 등의 우려로 의원들이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올리고 (차익을 계산할 때) 현대판 연좌제인 가족 또는 세대 포함을 제외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 당국 입장에선 과세형평성을 내세우지만 시중에서는 증시에 미칠 영향과 증시 혼란을 우려한다"며 "홍 부총리가 어제 국감에서 세대합산을 개인별합산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해서 시중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 정부가 부동산 유동성이 문제된다고 해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끄는데 앞장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학개미들 독려하고 했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라며 "정책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야지, 한 번 얘기한 것은 꼭 가야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때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건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해서 이미 시행령에 반영됐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기준도 한 종목당 3억원으로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원이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다만 세대합산 했던 것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따져보면 요건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3억원 기준은 당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허탈감 느낀 주식·부동산 세제 질타…홍남기 '진땀'

2020.10.08

홍남기 "부동산 안정화 미흡, 반성한다" 홍남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못 바꾼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젊은층과 서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수면 위에 올랐다.

전날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으며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 이후 뒤늦게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발생한 부동산 대란 문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되지 않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원인 분석이나 해법은 미흡하다"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그동안 제시됐던 공급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도 전혀 아니고 정부가 오히려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2018년 4월 재정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입장이 아니라면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무력화 했다"며 "기재부는 핀셋에 집착했는데 저는 '날아가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총괄부처로, 또 세제운영 부처로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차이가 과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과세혜택을 준 이유는 나름대로 임대 관련돼서 (양성화 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라며 " 3주택자하고 비교해볼 때 과세수준이 크게 차이나는데 이번에 개선조치도 했고 계속해서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 수요가 높아지는데 월세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대책이 나온 이후 서울은 보합세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아파트는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매물이 적어 전세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 이 부분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 "전세시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상당 부분의 전세물량은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임대차3법을 피하려고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 전세가가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2~3개월 지나면 계약갱신청구권 효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당초 양도차익 부과기준은 3억원 이상, 가족합산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지만 주식시장 위축 등의 우려로 의원들이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올리고 (차익을 계산할 때) 현대판 연좌제인 가족 또는 세대 포함을 제외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책 당국 입장에선 과세형평성을 내세우지만 시중에서는 증시에 미칠 영향과 증시 혼란을 우려한다"며 "홍 부총리가 어제 국감에서 세대합산을 개인별합산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해서 시중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 정부가 부동산 유동성이 문제된다고 해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끄는데 앞장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학개미들 독려하고 했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라며 "정책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야지, 한 번 얘기한 것은 꼭 가야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때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건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해서 이미 시행령에 반영됐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기준도 한 종목당 3억원으로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원이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다만 세대합산 했던 것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따져보면 요건이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3억원 기준은 당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