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2016~2019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땐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약 9082억원이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공공기관은 매년 약 25곳으로, 이들 기관에서 해마다 약 1000억원을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

특히 2016년엔 추징세액이 무려 506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치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지난해는 24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1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원을 추징당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의 세액을 추징 받았다.

김 의원은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이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