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개인 1인당 42억·법인 652억원	2020.09.10
총 2685명·59.9조원 신고…전년比, 신고인원↑·금액↓ 개인은 미국계좌·법인은 중국계좌 최다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지난해 대비 24% 늘어나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42억원, 법인 1개당 신고금액은 6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 증가했으며 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한 사람에게는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한다. 올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인 중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나고, 신고금액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것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국내 거주자가 100% 출자해 해외법인을 세운 뒤, 그 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출자한 개인이 신고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신고자가 94명에 달하고 있다. 개인으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억∼10억원 구간의 신고자가 795명(42%)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억∼50억원 구간이 345개(4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주식계좌는 25조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조7000억원(9.5%)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2조5000억원 감소하는 등 최근 3년 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1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6개국 늘어났다.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46개(33%) 증가한 수치다. 신고금액은 미국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경우 신고금액은 46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전년 대비 69.1% 증가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총 1만1099개 계좌 중 중국이 1608개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이었따.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1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했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가 된 사람은 7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한다고 당부했으며 올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한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 이들 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개인 1인당 42억·법인 652억원

2020.09.10

총 2685명·59.9조원 신고…전년比, 신고인원↑·금액↓
개인은 미국계좌·법인은 중국계좌 최다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지난해 대비 24% 늘어나고, 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42억원, 법인 1개당 신고금액은 6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 증가했으며 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한 사람에게는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명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한다.

올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인 중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했다.

신고인원이 늘어나고, 신고금액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것과 더불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국내 거주자가 100% 출자해 해외법인을 세운 뒤, 그 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다면 출자한 개인이 신고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신고자가 94명에 달하고 있다.

개인으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억∼10억원 구간의 신고자가 795명(42%)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억∼50억원 구간이 345개(4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주식계좌는 25조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조7000억원(9.5%)이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2조5000억원 감소하는 등 최근 3년 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1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6개국 늘어났다.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46개(33%) 증가한 수치다. 신고금액은 미국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의 경우 신고금액은 468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전년 대비 69.1% 증가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총 1만1099개 계좌 중 중국이 1608개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이었따.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1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했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가 된 사람은 7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한다고 당부했으며 올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한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 이들 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