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매출 4000만원 못 넘긴 사업자는 '부가세 간이과세'	2020.07.09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대상 미포함 납부의무 면제 예상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납부기한 1개월 연장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넓혀 올해 1~6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의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현재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기에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율은 전기와 가스 등의 업종은 5%, 소매업·음식점업 등에는 10%, 제조업·숙박업 등에는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30%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만1000원이면 일반과세자는 1000원(1만1000원×10/100)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110원(1만1000원×10%×10%)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약 1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는 세금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이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 클릭→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경로를 거치면 된다. 또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시켰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약 6000명이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무늘 별도로 발송했다"며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는 약 86만명이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사업실적을 확정신고기한(7월27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8월27일까지)된다. 약 25만5000명이 혜택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지원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다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달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8월11일)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했을 땐,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17일(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기연장을 신청할 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방문신고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87곳 전통시장, 시·군·구청 등에 신고·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출 4000만원 못 넘긴 사업자는 '부가세 간이과세'

2020.07.09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대상 미포함 납부의무 면제 예상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납부기한 1개월 연장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넓혀

올해 1~6월까지의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의 매출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현재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기에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율은 전기와 가스 등의 업종은 5%, 소매업·음식점업 등에는 10%, 제조업·숙박업 등에는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30%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만1000원이면 일반과세자는 1000원(1만1000원×10/100)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110원(1만1000원×10%×10%)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약 1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는 세금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이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 클릭→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경로를 거치면 된다.

또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시켰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약 6000명이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무늘 별도로 발송했다"며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는 약 86만명이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사업실적을 확정신고기한(7월27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8월27일까지)된다. 약 25만5000명이 혜택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지원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다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달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8월11일)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했을 땐,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17일(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기연장을 신청할 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방문신고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87곳 전통시장, 시·군·구청 등에 신고·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