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개발 稅지원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해야	2020.04.23
“바이오 4차산업 미래車 등 신산업에 R&D 세제지원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욱 늘려야” “국가 차원의 신성장산업 R&D 지원이 세수확대에도 기여”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역사의 검증과 함께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이오산업과 4차산업의 발전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엔진은 연구개발에서 나온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2018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은 2013년의 3분의1로 축소되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신성장 사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산업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들 기업에 정부가 제공할 유인요소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마비 지경에 이르러도 한국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중소바이오 회사들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질병본부의 가이드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코로나19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씨젠과 코젠바이오텍 등 중소바이오업체들은 코로나19가 발병되자 진단키트 개발에 몰두한 결과, 2월 적시에 진단키트가 공급되어 국내 방역에 큰 역할을 해냈다. 성능도 꾸준히 개선돼 해외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효자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검체를 보내와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도 등장해 K-바이오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래의 신시장을 넓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됐다. 한미약품은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비에 쏟아 붓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과거의 연구개발에 힘입어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선순환구조를 구가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익을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전문가들은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벌어질 바이오, 4차산업,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점에 선제적인 세제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장기적인 세수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2018년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013년 比 1/3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이 중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80.3%인 68조 83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78.8%, 중국 77.6%, 미국 73.1% 등 세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률이 그 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2018년 기업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 늘어난 것으로 대기업이 63.7%(43조 8236억원), 중견·중소·벤처기업이 36.3%(25조 109억원)를 차지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로 2013년 최대 6%에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반면 R&D 세제지원 수준은 경쟁국보다 뒤쳐져 있어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경연 조사에서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구개발 조세지원 순위가 대기업은 27위, 중소기업은 1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일괄적인 세액공제 기준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이 같은 인위적인 구분이 기업유형별 현실적 규모 차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비율을 산정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자금의 부담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효과 대기업보다 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연구개발비 비중 구성과 달리 2018년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는 대기업이 11만 8022명, 중견·중소·벤처기업이 25만 21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대기업 연구원 수는 1.9%, 중견·중소·벤처기업은 9.9% 늘어났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과 관계없이 민간부문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의미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대기업은 3.89%, 중견기업은 2.03%, 중소기업은 2.57%, 벤처기업은 5.52%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돌아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자원이 없는 한국의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미래의 먹거리는 여기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업계 전문가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대기업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센티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임금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연구원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재계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R&D에 투자된 자금을 이월공제방식이 아닌 영업이익에서 전액 공제한 뒤 법인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바이오, 소재부품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과제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 혹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조특법상 최저한세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보조금 보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비는 기초과학과 기반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창연 회계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한도를 두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효율성이 떨어져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IFRS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낮춰 자산성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 등의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종원 회계사는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마당에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소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올수 있는 사안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스타트업 연구인력 근로소득세 비과세 검토해 볼 만 일선 현장의 세무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과감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차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세법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은 연구개발비관련 세제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 못지 않게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편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오늘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미래 세대에게 훌륭한 세원이 되어 건전한 재정을 꾸릴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산업계와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구개발 稅지원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해야

2020.04.23

“바이오 4차산업 미래車 등 신산업에 R&D 세제지원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욱 늘려야” “국가 차원의 신성장산업 R&D 지원이 세수확대에도 기여”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역사의 검증과 함께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이오산업과 4차산업의 발전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엔진은 연구개발에서 나온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2018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은 2013년의 3분의1로 축소되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려면 신성장 사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산업전문가의 진단이다. 이들 기업에 정부가 제공할 유인요소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마비 지경에 이르러도 한국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중소바이오 회사들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질병본부의 가이드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코로나19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씨젠과 코젠바이오텍 등 중소바이오업체들은 코로나19가 발병되자 진단키트 개발에 몰두한 결과, 2월 적시에 진단키트가 공급되어 국내 방역에 큰 역할을 해냈다. 성능도 꾸준히 개선돼 해외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효자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검체를 보내와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도 등장해 K-바이오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래의 신시장을 넓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됐다.

한미약품은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비에 쏟아 붓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과거의 연구개발에 힘입어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선순환구조를 구가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이익을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전문가들은 R&D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벌어질 바이오, 4차산업, 미래차 등 미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점에 선제적인 세제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장기적인 세수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2018년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2013년 比 1/3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이 중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80.3%인 68조 83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78.8%, 중국 77.6%, 미국 73.1% 등 세계 주요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률이 그 만큼 높다는 의미이다.

2018년 기업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 늘어난 것으로 대기업이 63.7%(43조 8236억원), 중견·중소·벤처기업이 36.3%(25조 109억원)를 차지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로 2013년 최대 6%에서 5년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인 반면 R&D 세제지원 수준은 경쟁국보다 뒤쳐져 있어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경연 조사에서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구개발 조세지원 순위가 대기업은 27위, 중소기업은 1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일괄적인 세액공제 기준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기계장치설비 구입비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이 같은 인위적인 구분이 기업유형별 현실적 규모 차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비율을 산정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자금의 부담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효과 대기업보다 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연구개발비 비중 구성과 달리 2018년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는 대기업이 11만 8022명, 중견·중소·벤처기업이 25만 21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대기업 연구원 수는 1.9%, 중견·중소·벤처기업은 9.9% 늘어났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과 관계없이 민간부문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의미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대기업은 3.89%, 중견기업은 2.03%, 중소기업은 2.57%, 벤처기업은 5.52%로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돌아보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자원이 없는 한국의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미래의 먹거리는 여기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업계 전문가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대기업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센티브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임금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연구원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재계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R&D에 투자된 자금을 이월공제방식이 아닌 영업이익에서 전액 공제한 뒤 법인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바이오, 소재부품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과제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 혹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조특법상 최저한세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보조금 보다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라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비는 기초과학과 기반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창연 회계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한도를 두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효율성이 떨어져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IFRS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낮춰 자산성을 보다 폭 넓게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 50% 등의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종원 회계사는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마당에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소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올수 있는 사안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스타트업 연구인력 근로소득세 비과세 검토해 볼 만

일선 현장의 세무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과감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미래 산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차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세법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은 연구개발비관련 세제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 못지 않게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편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오늘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미래 세대에게 훌륭한 세원이 되어 건전한 재정을 꾸릴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산업계와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