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세금을 내고 받은 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적립된 세금 포인트로 납세담보제공(납세 담보 면제금액)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납세자(개인·법인)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 법인은 제외)이 쌓인다.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세청이 2004년(법인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세금 포인트가 1점 이상(법인은 100점 이상)인 개인은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 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액은 세금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값. 예컨대, 개인 납세자가 담보로 내야 하는 금액이 30만원이라면 포인트 3점을 대신 쓸 수 있다는 소리다. 한도는 연 5억원이다.

◆…(자료 국세청)

이번 협약으로 납세담보 목적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세금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양 기관은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 보면 된다.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제품가격의 할인율은 5%가 적용된다. 구매금액이 커지면 세금 포인트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물품구매 금액이 20만원이라면 2포인트 차감되고, 최종 구매가격은 19만원(5% 할인)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납세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59억점, 법인엔 1억5800만점이 부여되어 있다.

할인 쇼핑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또 소액체납자(1000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해서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해결방안은 세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선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정책내용을 센터에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 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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