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전관예우·마스크 폭리' 칼 뽑았다…138명 세무조사	2020.02.18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28명 고액입시 학원업자 등 35명 등 조사대상 포함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을 벌어들이는 전문직 사업자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판매 후 폭리를 취해놓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전관특혜를 받는 전문직 사업자 28명, 고액입시 관련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11명, 대부업 등 민생침해 30명, 사무장 병원 34명 등 총 138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관특혜의 경우 법원, 검찰, 국세청 및 경제부처 등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다 퇴직한 후 개인 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을 차려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다. 이들은 주로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과 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 등 수십명을 지속 영입해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다.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가공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수 십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 수강료를 받으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입시전문 컨설턴트가 포함됐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고한 소득이 거의 없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와 결탁해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0만~500만원을 받으며 불법 고액과외를 하고 이를 현금으로 수치해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 채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개당 1300원에 판매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의약품 도매업자도 조사대상이 됐다. 한 의약외품 소매업자의 경우 최근 원가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을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개당 3000원)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전관예우·마스크 폭리' 칼 뽑았다…138명 세무조사

2020.02.18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28명
고액입시 학원업자 등 35명 등 조사대상 포함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을 벌어들이는 전문직 사업자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판매 후 폭리를 취해놓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전관특혜를 받는 전문직 사업자 28명, 고액입시 관련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11명, 대부업 등 민생침해 30명, 사무장 병원 34명 등 총 138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관특혜의 경우 법원, 검찰, 국세청 및 경제부처 등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하다 퇴직한 후 개인 사무소 및 법무법인 등을 차려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다.

이들은 주로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과 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 등 수십명을 지속 영입해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올려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다.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가공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수 십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일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고액 수강료를 받으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입시전문 컨설턴트가 포함됐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5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고한 소득이 거의 없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학원에 채용된 유명강사와 결탁해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0만~500만원을 받으며 불법 고액과외를 하고 이를 현금으로 수치해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 채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개당 1300원에 판매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의약품 도매업자도 조사대상이 됐다.

한 의약외품 소매업자의 경우 최근 원가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개당 1200원)을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개당 3000원)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원씩을 인출해 편취하는 한편, 지출증빙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