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1)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
|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절차 세부규정 신설 |
| (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
| (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
| (5)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
| (6)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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