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간편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 추진단을 신설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해달라"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야 하고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일선 현장진단을 통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변화와 혁신도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절제된 공직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밝혔다.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위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세무관서장께서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 결과
국세청에 주어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기관이자
공평과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혁신해야 합니다.
지난해 발굴한
혁신과제를 올해에는
내실 있게 이행하여
국민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일구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관서장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 실천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간편조사는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富)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원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과세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간의 인식과 관행을 뛰어 넘어
납세자의 세무애로를
능동적·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세정지원 추진단'을 신설하여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일선 현장진단을 통해
과감히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와 혁신도
청렴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절제된 공직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도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및 관리자 여러분 !
지금 우리 국세청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삼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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