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 최원석)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조세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조세경영학과 존 테일러 교수.

글로벌 기업의 세원잠식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자 차원의 세액공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조세경영학과 존 테일러 교수는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 최원석) 공동주최로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르타워(법무법인 율촌) 39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조세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화는 세계의 국제조세 이슈'라는 주제로 열렸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존 테일러 교수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BEPS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를 말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존 테일러 교수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BEPS 프로젝트가 탄생했는데, 투자자 차원의 세액공제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현재 BEPS 프로젝트에선 전체 소득을 집계한 후 지역별 매출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존 테일러 교수는 "고세율 국가와 저세율 국가 중에 어디에 투자할 지 결정하는 것은 세율 문제 보단 어디가 조세중립적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곳이다. 이는 단순히 세율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액공제로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투자해 자본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 엘레오노 크리스토퍼슨 교수는 이날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로 발제를 했다.

크리스토퍼슨 교수는 우버, Airbnb 등 공유경제에 대해 소개한 뒤 "공유경제는 과세가 어렵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등록 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수입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재정사무국(IBFD) 최우제 연구원은 '무현자산 소득에 대한 미국의 과세제도'에 대해 발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제 뒤엔 토론도 이어졌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대학교 법학과 안경봉 교수,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국제사회과학대학원 카와바타 야수유키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경근 박사·장해경 박사, 외레브로대학교 마그너스 크리스토퍼슨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젬마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