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요즘 부자들의 탈세비법은…국세청, 신종탈세혐의자 219명 세무조사	2019.09.19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자녀의 명의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시도한 부모 등 기의 자금을 불법유출해 사주일가의 이득을 취한 탈세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자산가나 부동산 재벌은 72명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은 147명이었다.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자금 유출은 32명이었으며 부당 내부거래는 14명, 변칙 상속·증여는 26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 중 부동산 관련 탈세 유형은 80명, 예금 등을 활용한 탈세유형은 50명, 주식 관련은 17명이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법인카드 등을 부당사용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으로 탈세를 해왔지만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유형은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신종수법이었다. 기업자금 유출의 경우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송금 후에 사주가 편취하거나 차명회사를 설립한 후 제3자간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한 예로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의 명의로 등록해 회사가 사주에게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거나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부당 내부거래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협력업체 간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제공하거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은폐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사주 자녀의 법인에 알짜배기 사업부문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자녀의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사례 등도 있다. 변칙 상속·증여의 경우 현금 등을 직접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써왔지만 최근에는 다단계 자금세탁이나 차명자산을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로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 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 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무직자나 학생 등 미성년자와 연소자(30세 이하)가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 조사대상인 미성년·연소자 중 16명이 무직이고 학생은 12명, 미취학 아동은 1명이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성형외과 의사인 부모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금액을 탈루해 자녀의 명의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초반의 자녀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2명이나 됐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재산은 지난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147명)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으로는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7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재산 역시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보분석 툴을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본거래·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한편 미성년·연소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면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즘 부자들의 탈세비법은…국세청, 신종탈세혐의자 219명 세무조사

2019.09.19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자녀의 명의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시도한 부모 등 기의 자금을 불법유출해 사주일가의 이득을 취한 탈세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자산가나 부동산 재벌은 72명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연소자 등은 147명이었다.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자금 유출은 32명이었으며 부당 내부거래는 14명, 변칙 상속·증여는 26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 중 부동산 관련 탈세 유형은 80명, 예금 등을 활용한 탈세유형은 50명, 주식 관련은 17명이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을 부풀리거나 법인카드 등을 부당사용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교적 단순한 수법으로 탈세를 해왔지만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유형은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신종수법이었다.

기업자금 유출의 경우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 투자 등의 명목으로 송금 후에 사주가 편취하거나 차명회사를 설립한 후 제3자간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한 예로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의 명의로 등록해 회사가 사주에게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거나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부당 내부거래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협력업체 간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제공하거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은폐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사주 자녀의 법인에 알짜배기 사업부문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자녀의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사례 등도 있다.

변칙 상속·증여의 경우 현금 등을 직접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써왔지만 최근에는 다단계 자금세탁이나 차명자산을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로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 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 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무직자나 학생 등 미성년자와 연소자(30세 이하)가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 조사대상인 미성년·연소자 중 16명이 무직이고 학생은 12명, 미취학 아동은 1명이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성형외과 의사인 부모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금액을 탈루해 자녀의 명의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초반의 자녀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꼬마빌딩' 등 상가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2명이나 됐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재산은 지난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147명)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산으로는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7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재산 역시 2012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6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정보분석 툴을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본거래·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 등을 검증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한편 미성년·연소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면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