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가 처음 실시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2021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원까지 확대되어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하는데 타인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판단하기 어려워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신고 도우미'를 도입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탈루한 세금은 반드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주요 사례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만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경우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했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