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기업 수익 증대는 '거북이 걸음', 조세부담 증대는 '토끼뜀'	2019.08.07
2010~2018 기업소득 증가속도 연평균 2.1% 같은 기간 조세부담 9.0%↑…법인세율 인상 영향 등 한경硏 "법인세율 인하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이 버는 돈(소득)보다 조세부담(공적부담) 수준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의 감면제도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 지방세 포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가계·기업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지난해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늘었다. 반면 가계·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을 합한 공적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비금융+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9.0% 늘면서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도 소득 증가속도(4.6%)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8.9%)가 2배 빨랐다. 기업만 놓고 봤을 때,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지면서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에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포인트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상위권에 속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34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1.9%)은 물론 전통적 유럽선진국인 독일(2.0%), 프랑스(2.3%), 영국(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수익 증대는 '거북이 걸음', 조세부담 증대는 '토끼뜀'

2019.08.07

2010~2018 기업소득 증가속도 연평균 2.1% 같은 기간 조세부담 9.0%↑…법인세율 인상 영향 등 한경硏 "법인세율 인하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이 버는 돈(소득)보다 조세부담(공적부담) 수준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기업의 감면제도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27.5%, 지방세 포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가계·기업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지난해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늘었다.

반면 가계·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을 합한 공적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비금융+금융)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9.0% 늘면서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 빠르게 증가했다. 가계(비영리단체 포함)도 소득 증가속도(4.6%)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8.9%)가 2배 빨랐다.

기업만 놓고 봤을 때,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지면서 증가율 격차가 지난해에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포인트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상위권에 속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34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1.9%)은 물론 전통적 유럽선진국인 독일(2.0%), 프랑스(2.3%), 영국(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