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세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백색국가 배제 등)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은 대외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 등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국세청 내부 임시조직도 만들어진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일 현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 대해 조사 착수가 중단(유예)된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 (대외 환경을)모니터링 하면서 세무조사 유예를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도 '조사중지 신청'을 통해 세무검증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땐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들 기업과 직·간접적 거래관계 대상자 포함)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한다면 완화된 요건(신고성실 완화 등)을 적용해 간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엔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 내 체계적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이 꾸려진다.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7개 지방국세청 내 세정지원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선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찾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시킨다. 부과제척기간(5년)이 임박한 자료 등은 제외된다. 다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할 땐 지원 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조치로 취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 이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 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곧바로 환급적정 여부가 검토된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처기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지급한다.

지원 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