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도없이 적용되던 근로소득공제 체계를 개편, 한도 2000만원을 설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3억6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한도 없이 적용되던 '근로소득공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공제받을 수 없도록 묶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를 줄여 임원들이 과도하게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원천 차단한다.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요건에 소득요건을 추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한도 없었던 근로소득공제…고액 연봉 근로자 세부담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세부담 증가추정치. 총급여 5억원 이상일 경우 11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소득공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근로자들은 대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해 납부세금을 계산하지만 아무런 지출이 없어도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제도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70%, 500만~1500만원 이하는 40%, 1500만~45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500만~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70% 공제율이 적용(350만원 공제) 총급여는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15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때문. 사업자들은 사업상 경비(필요경비) 등 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사업자들이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일이 많아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소득공제 구간이나 공제율은 그대로 놔둔 채, 그동안 없었던 공제한도 2000만원을 신설해 과도하게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차단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양성화되면서 형평성 등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당장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근로소득공제 감소액은 총급여 5억원 이상일 경우 2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급여가 10억원일 경우 1275만원의 공제액이 감소하며 총급여가 30억원일 경우 공제액이 527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증가 추정치의 경우 총급여 5억원 이상일 때 110만원, 총급여 10억원 이상일 경우 535만원, 총급여 30억원 이상일 경우 세부담이 개정 이전 대비 2215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못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새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못한다. 다만 신규가입자만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해지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에 '소득요건'이 추가되어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준다.

2017년 말 기준 가입자는 441만명이며 1인당 평균 납입금액은 2633만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요건을 추가,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좌 해지시까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요건에 소득요건을 추가한 이유는 가입대상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극히 일부인데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1년만 연장하는 이유는 가입한도의 적절성과 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의 중복 지원 우려 등을 고려해 1년 후 재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고액 연봉 임원들 퇴직금 세금혜택도 축소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임원이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한도계산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3)'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 퇴직소득 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내기업이 특허를 보유한 외국기업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대가 및 특허 침해 보상대가에 대해 특허는 등록된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논리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세법을 개정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지만 국내에서 제조나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간주해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대법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내 과세권을 부인해왔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특허권 사용에 대해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를 특허권이 아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규정해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국외 특허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침해보상대가에 대해선 특허 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